법령 지적측량사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서울고법 1971. 6. 22. 선고 70구30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45] 지적공부무료열람등사등불허처분취소청구사건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 1969년
2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7누121 판결
[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][집17(1)행,041] 분할측량신청처분취소 지적 측량사 규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지적측량규정 지적측량사규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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